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얼마 전 코로나19 환자를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라면서 수가까지 가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병상 행정명령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된다."이는 지방 상급종합병원 한 기조실장의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대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갈지자 행보라는 지적이 거세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한 회의론도 새어 나오고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을 두고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기조실장이 지적한 내용은 이렇다.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일반병실 혹은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100%가산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은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하지 말고 가능한 해당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다시말해 전담병상을 운영하기보다 일반 혹은 중환자실에서 최대한 코로나19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 셈이다.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간호 3등급)의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08만원(간호 2등급)의 수가를 적용 받는다.이는 기본 통합격리관리료의 2배 수준. 기존 음압격리입원료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격이다.또한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20일, 1435병상 병상동원령까지 발동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대응해야할 확진자 규모도 고쳐 잡았다. 일선 병원들은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병상을 마련해야하는 미션이 떨어졌다.불과 이틀 간격으로 방역대책이 쏟아지면서 일선 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선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하라고 하면서 왜 전담병상까지 강제로 늘리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수도권 한 기조실장은 "정부가 급해지면서 방역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하지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상황은 투트랙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에게도 일상화된 만큼 일반 및 중환자병상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적절하지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전담병상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전담병상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코로나19 방역대응을 책임지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일선 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병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정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지만 마지막 행정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서도 병상동원령이 등장했다.보건복지부는 정점시 하루 확진자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 4천여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주까지만 해도 최대 정점시 20만명 이하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3주째 더블링이 지속되자 일주일만에 최대 30만명으로 수정하고 병상확보에 나섰다.이기일 차관은 20일  코로나19 정점시 확진자 규모를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병상동원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으로 코로나 병상 축소를 추진했던 병원계는 또 다시 병상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지난 13일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을 발표했으나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라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 확보 등 추가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병상 1435개 행정명령 이후 병상 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 재가동을 추진한다.또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검사도 재개하고 한동안 허용했던 대면 면회도 다시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이와 함께 지난 13일 발표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로 확대 지정하고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한다.이어 진단·검사 체계도 확충,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한동안 축소했던 주말 검사도 늘린다.진단키트 수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전국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이 차관은 "18일부터 4차 접종대상이 60세 이상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했다"면서 거듭 적극적인 접종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7000명을 넘어가면서 비코로나 진료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652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시행 후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현재 입원한 코로나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등 중증 환자가 절반(53.9%)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환자도 44.6%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91.4%가 일반 환자 진료에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진료에는 전공의는 물론, 교수, 전임의, 촉탁의, 공보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과, 응급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전담하고 있었다. 모든 진료과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27.2%에 달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시급성을 내세워 병상동원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은 요원하다"라며 "현장에서 환자의 입원, 퇴원, 전원 등의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 재원기간이 늘어나고 병상가동률 수치만 증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각 병원자체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 밀접 접촉자 수도 늘어나 일선 병원의 입퇴원 및 진료 기능은 마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 응급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응급실을 폐쇄해 그 기간 동안 새로 오는 환자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무작정 대기해야 한다. 코로나 중환자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지만 입원실이 없어 인공호흡기를 단채 응급실에서 며칠씩 체류하는 것도 흔한 광경이라는 상황. 질병이 호전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인 환자도 전원을 제때 진행할 수 없어 퇴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도 무너진지 오래다. 휴직을 취해야 할 시간에도 코로나 관련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공의특별법 미준수도 부지기수라는 것.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정책결정자는 일선 전공의에 대한 책임 전가를 그만두고,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전공의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급히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젊은 의료진의 피땀과 생명을 갈아넣는 희생을 욕보이면 안된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5일 또 다시 수도권 지역에 병상동원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이후 세번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팬데믹 상황에서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지난 8월 4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2차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류근혁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류근혁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회의에서 "하루 7천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오늘, 수도권 지역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당분간 정부의 병상확보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과의 회의에서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언급한 데 이어 중수본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과 긴급회의를 예고하면서 병원계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던 터였다. 한편, 류근혁 총괄조정관은 "재택치료 관리체계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한다"면서 "현재의 운영실태를 전면 재점검해 대상자 선정, 치료물품 지급, 건강상태 모니터링, 비상시 이송체계까지 빈틈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70대 이상 확진자의 77.4%가 돌파감염으로 확인되면서 고령층 추가접종도 시급하다"면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는 접종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위드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또 다시 병상동원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코로나 전담 병상 수를 기존의 1%에서 1.5%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병상 수 대비 3%까지 확대키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권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병상 대책 회의를 열고 향후 서울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명 이상 발생시 전체 병상 대비 3%까지 병상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서울권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 계획을 공개, 사전에 준비해줄 것을 요구한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 병상을 기존 1.5%에서 3%까지 확대, 병상동원령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음압병실에서 치료 후 휴식중인 의료진 모습.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을 긴급하게 소집해 4일 병상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회의에 참석한 기조실장들을 중심으로 병상동원령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수본 차원에서도 병상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수본 측은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현재 의료대응체계는 문제없다"고 일관하고 있는 상황. 중수본이 3일 발표한 병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11병상으로 가동률 또한 전국 46.1%(599병상)로 여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도 284병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준-중환자병상 또한 총 455병상 중 가동률은 전국 58.9%로 187병상이 즉시 가용 가능하며 수도권도 80병상 남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병상은 여유가 있다면서 왜 병상 대책회의를 하느냐.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권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전체 병상의 1.5%인 16병상을 코로나 환자 진료를 맡고 있는 상황. 만약 3%로 확대하면 32병상까지 늘려야 한다. A상급종병 기조실장은 "현재는 숙련된 간호사 50명으로 버티고 있는데 병상 행정명령이 3%로 확대되면 100병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전문의 인력난이 극심하다"면서 "의사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특단이 대책이 없이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B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또한 현재 1.5%에서 3%로 병상동원령이 떨어지면 병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B상급종병은 현재 23개 병상을 확보하고 중증 코로나 환자를 치료 중으로 3%까지 확대하면 46병상까지 늘리게 된다. B상급종병 기조실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코로나병상을 3%까지 늘리는 것은 치명적"이라면서 "비코로나 중증환자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코로나 중환자 병동 1개를 운영하기 위해 일반병동 2배를 닫거나 의사, 간호사 급여를 2배로 인상해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대안이 아니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도 코로나19 치료전담 병상확보령이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데다 추석 명절 이후 재확산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다. 특히 이번 병상동원령은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이외 중소병원까지 포함됨에 따라 병원계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 코로나 치료전담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에 나선다"면서 "10일자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표한지 약 한달 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93병상)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3병상)하여,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에 나선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해 53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중등증(中等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총 1,017병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는 허가병상의 5%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병상동원령을 내렸지만 코로나 치료병상은 음압시설 등을 갖춰야하는 만큼 비수도권 일선 병원들이 병상을 확보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4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7월 1주 688명에서 8월 1주 1495명, 9월 1주 1671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병상 가동률 또한 울산지역의 경우 위중증 환자가 75%에 달하고 대전지역은 중등증 환자가 79.3%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9.18~22)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하고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 병원의 여건을 고려해 실제 운영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 중증도별 배정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